저자 소개: 오몰라데(Omolade)는 나이지리아에서 지적재산권 및 경쟁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가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주로 돌을 사용하여 수납장과 서랍장을 만들었습니다. 선사 시대 인류의 기술 발전 마지막 단계 이후, 가구 디자인과 제작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알루미늄, 목재, 철과 같은 소재를 활용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가구가 제작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가구에 대한 권리는 무엇인가요?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 혁신, 그리고 독창성의 산물인 가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적재산권(IPR)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손으로 또는 컴퓨터나 기계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의 2D 도면/디자인, 2D 디자인을 3D 형태로 구현한 것(파생저작물)
산업디자인: 가구의 비기능적이고 미적인 부분
특허: 실용특허 또는 디자인특허 - 가구의 기능적 및 장식적 측면
영업비밀: 가구 제작에 관한 특별한 노하우, 판매업체 및 공급업체 목록 등
상품외관: 가구의 전체적인 인상
상표: 다른 가구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 기호, 로고 등
최근 지적재산권 분야의 논의와 흐름에 따라, 향후 일부 가구는 지리적 표시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 보호를 위한 디자인권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관할 지역 및 심사 대상 지적재산권에 따라 특별하고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술적 지원과 관습법 원칙에 따라 해당 관할권에서 가구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 가구 디자이너 또는 제작자는 권리 보호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창작 및 발명 과정에서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디자인의 독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종 제품은 공공 영역에 있는 다른 작품들과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즉, 가구가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가구 디자인에 새롭고 조형적이며 장식적인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완성품이 관습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장합니다.
셋째, 가구는 기본적인 용도인 물건으로서의 기능과 개념적으로 분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구의 디자인과 제작은 가구의 기능적 목적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독립적인 예술적 의미를 전달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EU(유럽연합)에서는 "모든 디자인은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간 제3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자동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1년 동안 시장 반응을 평가하고 디자인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관습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가 제공됩니다. 미등록 디자인은 최초 시장 출시일로부터 10년 또는 디자인 문서에 최초 등재일로부터 15년 중 빠른 날짜까지 보호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 디자인 절차에 대한 증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방어적인 목적뿐 아니라 가구 디자인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주장하는 공격적인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EU에서 등록 디자인의 무효화 소송 시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술적 지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가구 디자이너/제작자로서, 문제의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상업적 이용 권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명과 날짜가 기재된 스케치, 도면, 사진, 그리고 디자인 및 가구 제작 단계의 비디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대중과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주장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개 블록체인은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특정 시점에 변경 불가능하고 공개적으로 기록되므로, 창작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디자인의 현재 상태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이러한 보편적인 공개 등록부의 관문으로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EU 및 중국과 같은 국가 타임스탬핑 기관의 신뢰성 및 인정을 결합하여 디자인의 존재, 무결성 및 소유권을 독립적이고 영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