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의 블록체인 증거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2018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2021년부터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온라인소송규칙」에 따라 중국의 모든 법원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가 업로드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앵커링 이전에 진정한 것이었는지는 별도로 심사합니다.

유럽연합(eIDAS)

EIDAS 규정에 따라 어떤 전자 타임스탬프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으며, 적격 타임스탬프는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정확성이 추정됩니다. eIDAS 2.0은 적격 전자 원장을 도입했고 그 기준은 2026년 1월에 시행되었지만, 이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공개 블록체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앵커는 적격 타임스탬프와 결합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902(14)는 자격 있는 자가 일치하는 해시값을 증명하는 경우 데이터를 자기인증 증거로 인정합니다. 이는 바로 인증서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연방항소법원은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 증거의 채택을 유지했습니다(United States v. Sterlingov). 버몬트, 애리조나, 일리노이 등 여러 주에는 블록체인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법률 제12/2019호 제8조의3은 분산원장에의 저장에 전자 타임스탬프의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원장에 대한 적격 인정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블록체인 앵커는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 비적격 타임스탬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적격 타임스탬프와 결합하면 흔들리지 않는 일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2025년 3월 Tribunal judiciaire de Marseille는 패션 디자인 사건에서 Bitcoin에 고정된 타임스탬프를 저작권 귀속과 선행성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유럽 최초의 사례입니다. 법원은 집행관의 확인 및 공표 사실에 대한 증거와 함께 블록체인 기록에 완전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독일

독일 법원은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며, 단순한 스크린샷이나 출력물에는 낮은 증명력만을 인정합니다. 예나 고등법원은 출력된 스크린샷을 검증(육안 확인)의 단순한 대용물에 불과하여 쉽게 반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변조 탐지가 가능한 타임스탬프와 적격 신뢰 서비스야말로 디지털 증거를 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영국 및 영연방

2023년 전자무역문서법(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2023)과 2025년 재산(디지털 자산 등)법(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은 잉글랜드에서 디지털 기록과 자산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법원은 사기 및 재산 분쟁에서 온체인 기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의 새 증거법(2023년)은 모든 전자 기록의 해시값을 공개하는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이 요건을 유지하면서 해시값을 "전자 지문"이라 부르고, 그 중요성의 이유로 AI가 생성한 딥페이크를 들었습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902(13)-(14)

전자적 프로세스로 생성된 기록과 일치하는 해시값으로 검증된 데이터는 자격 있는 자의 증명서가 있으면 자기인증 증거가 되어, 증인의 출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해시 기반 인증서는 바로 이 규칙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 미국

항저우 인터넷법원(2018년)

블록체인에 저장된 증거를 최초로 채택한 법원입니다. 저작권 사건에서 플랫폼의 중립성과 수집 방식의 신뢰성을 확인한 후, Factom 및 Bitcoin 블록체인에 고정된 웹 캡처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2018년 6월 - 중국

이탈리아 법률 제12/2019호

제8조의3은 구조적으로 탈중앙화되고 모든 참여자가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 분산원장에의 저장에 EU 법상 전자 타임스탬프의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분산원장에 관한 최초의 국내법 중 하나입니다.

2019년 2월 - 이탈리아

중국 온라인소송규칙(2021년)

최고인민법원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가 업로드 이후 변조되지 않았다는 전국적 추정을 명문화하고, 플랫폼의 독립성과 온체인 등록 이전 데이터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8월 - 중국

Tribunal judiciaire de Marseille(2025년)

패션 디자인 저작권 사건에서 Bitcoin에 고정된 타임스탬프가 권리 귀속과 선행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유럽 최초의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압수 조서를 무효로 한 후에도 일관된 일련의 증거의 일부로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2025년 3월 - 프랑스

EU 적격 전자 원장(2026년)

시행규정 (EU) 2025/2531은 eIDAS 2.0에 따른 적격 원장의 기준을 정합니다. 적격 원장은 감사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해야 하며, 이로써 공개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아니라 적격 타임스탬프를 통해 EU 법상 추정을 얻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1월 - 유럽연합

인도 대법원(2026년)

Pune Bar Association v. Union of India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든 전자 기록에 해시값을 공개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칙을 유지했습니다. 최상급 법원이 암호학적 지문을 디지털 증거의 기초로 인정한 것입니다.

2026년 5월 - 인도

United States v. Sterlingov(2026년)

D.C. 순회항소법원은 Daubert 신뢰성 기준에 따라 검증된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 증언의 채택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방 항소심 판결로는 최초입니다. 이 사건은 거래 추적에 관한 것으로, 문서에 타임스탬프를 부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6년 9월 -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