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 오몰라데 자이나브 아데예미는 나이지리아에서 지적재산권 및 경쟁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우체국에 편지를 부치러 갔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하니 줄이 길어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차를 주차해 둔 곳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차가 견인되었고, 관계 당국에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견인 업체에 전화하거나 직접 연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를 되찾는 과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차량 소유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차량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량 소유권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본인 이름과 사진, 차량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과 매매 계약서 및/또는 양도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견인 당국에 차량이 본인 소유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소유권 주장...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은 차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옷 등 주변 사물의 최초 소유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증거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유형의 물건(비록 우리의 창의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이토록 복잡하다면, 무형 자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지적재산권(IPR), 특히 미등록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주의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등록 지적재산권의 일반적인 예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몇 가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작권 및 관련/인접권, 영업비밀, 관습법/공동체 디자인권, 상품외관, 관습법상 상표, 방어적 출판물,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이 독특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보호는 최초 공개 시점 또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미등록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작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업에 대한 2D/3D 스케치/도면 및 프로토타입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본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브랜딩에 사용하는 이름, 상표 또는 로고는 고유해야 하며, 이는 귀사와 귀사의 브랜드를 명확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는 전시회, 박람회, 판매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발명 내용의 공개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선권과 자유로운 실시권(FTO)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전체 창작/발명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 기록 체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공인 타임스탬프 기관(TSA)에서 발급한 시간과 날짜가 기록된 타임스탬프는 매우 유용합니다.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면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제한 저장 시스템을 확보하면 증거가 여러 곳에 분산되지 않고 저장 장치 관리 부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려면 Bernstein.io에 계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공개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인증서는 부인할 수 없는 신뢰를 제공하고, 안심을 주며, 미등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