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nstein과 공증·원본증명 제도 비교

블록체인 인증서가 공증인이나 국가 기관을 통한 원본증명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 어떤 상황에 맞는 도구인지 알아보세요

블록체인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각 나라는 "이 문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나를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나름의 방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증인의 확정일자, 저작권 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 그리고 특허청 산하 원본증명기관을 통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계약서나 사적 문서에는 확정일자가, 창작물에는 저작권 등록이, 영업비밀에는 원본증명제도가 각각 쓰입니다.

이 제도들은 실제로 작동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고, 널리 이해되며, 우리 중 누구보다도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일한, 완성된 문서 한 건을 다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블록체인 인증서는 다른 형태의 문제에 답합니다.

원본증명 제도가 잘하는 것

먼저 밝혀둡니다 - 이는 실재하는 장점이며, 어떤 기술도 이를 없애지 못합니다

법적 지위

공증인이나 국가 기관을 통한 원본증명은 법률로 정해진 지위를 가집니다. 판사가 그 메커니즘이 타당하다고 설득될 필요가 없습니다 - 입법자가 이미 결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익숙함

해당 분야의 모든 변호사가 이 제도를 이름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증거를 논의하기 전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가 내용물 자체를 보관

기관이나 공증인이 지문(해시)이 아니라 문서 자체를 보관합니다.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보관된 자료 안에 그 저작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란히 비교

항목	공증·원본증명 제도	Bernstein 인증서
증명하는 것	등록·공증된 내용이 신청일에 존재했다는 사실	파일이 앵커링 시점에 존재했고, 그 이후 변경되지 않았으며, 귀하의 통제 하에 있다는 사실
비용 구조	건당 비용, 그리고 갱신할 때마다 추가 비용	인증서 한 건당 비용, 갱신 비용 없음
등록·보관할 수 있는 것	기관의 파일 크기 또는 페이지 수 제한	크기 제한 없는 모든 파일 — 공개되는 것은 지문(해시)뿐
유효 기간	정해진 기간, 계속 비용을 낼 때만 갱신	영구적 - 퍼블릭 블록체인은 만료되지 않음
검증 주체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 또는 공증인	누구나, 공개된 도구로, Bernstein에 묻지 않고도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 제도를 만든 관할에서 가장 강력함	그 메커니즘이 이해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동일한 증거

수수료, 크기 제한, 유효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며 수시로 변경됩니다.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현재 조건을 확인하세요.

블록체인 인증서가 다른 지점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것이 아니라 - 구체적인 네 가지 지점에서 다릅니다

즉시, 그리고 반복 가능

인증서는 예약이 아니라 몇 분이면 발급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록할지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 감당할 수 있는 이정표에만 증거를 아껴 쓰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음

공개되는 것은 암호화된 지문(해시)뿐입니다. 파일은 귀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으며, 저희를 포함한 어떤 제3자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보관 기관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만료도, 갱신도 없음

원본증명은 갱신을 멈추는 순간 효력을 잃습니다 - 종종 그 파일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증거가 가장 필요할 때 그렇게 됩니다. 블록체인 앵커에는 만료 기한이 없습니다.

저희 없이도 검증 가능

이 증거는 Bernstein이 계속 존재하는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픈소스 도구로 해시를 다시 계산하고 블록체인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건별 원본증명으로는 답할 수 없는 경우

원본증명 제도는 완성된 문서 한 건을 다룹니다. 실제 혁신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버전 - 무엇이 먼저였는지가 중요한 경우
여러 명의 기여자 - 나중에 저작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실패한 실험 - 나중에서야 일찍부터 시도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
파트너, 투자자, 공급업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개 - 각각 별도의 날짜 기록이 필요한 경우

이 각각을 따로 원본증명 받는 것은 비용상 감당이 안 되므로,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분쟁이 벌어질 빈틈이 남습니다. 한 건을 만들든 백 건을 만들든 비용이 같은 인증서는 그 제약을 없앱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답은 '둘 다'입니다

특정 국내 법원을 향하는 단 하나의 중요한 문서라면, 기존의 원본증명 제도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선택이며,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드, 디자인, 연구, 노하우처럼 지속적으로 쌓이는 작업물이라면, 블록체인 기록은 원본증명 제도가 애초에 다루도록 설계되지 않은 영역을 커버합니다.
둘 다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본증명도 받고 블록체인에 앵커링도 한 파일은, 서로 무관한 두 메커니즘으로부터 나온 독립적인 증거를 두 개 갖게 됩니다.

어떤 제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지금 귀하의 작업물 중 어떤 부분이 날짜 기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가가 진짜 질문입니다.

Bernstein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Bernstein은 민간 인증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공증인이 아니며, 특허청이나 저작권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도 아니고, 공적 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Bernstein 인증서는 증거이지 권리 증서가 아니며, 그 자체로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증서에는 Bitcoin 앵커링과 함께 eIDAS 적격 전자 타임스탬프도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증거가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지는 관할, 절차,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