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 오카키타 유헤이는 2009년부터 일본 특허청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서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인증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산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와 새롭게 형성된 신뢰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탄탄한 문서와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민사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증거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물리적 문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도 증거로 인정합니다. 물론 민사 소송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EU,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전자 증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서는 일종의 디지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판사가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의 사법 제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에서는 인증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판사가 인증서의 진위성을 인정하면, 그것이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배심원단에 의존하는 미국 사법 제도와는 대조적입니다.)
어떤 분쟁에서 피고의 주장이 블록체인 거래로 인증된 데이터로 입증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된 증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고는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되는 블록체인의 불변성을 설명할 것이고, 상대방은 블록체인상의 정보가 변조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채굴 능력의 51% 이상을 장악하면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분산화되고 참여자가 많을수록, 충분한 처리 능력을 축적하여 네트워크를 장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해당 블록체인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개방적이고 공개적일수록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주: 여기서 '공개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블록체인에 기록된 증거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이 10년 넘게 완벽한 안전성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법정 소송에서 이는 기반 기술이 분산될수록 증거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비트코인을 통해 타임스탬프가 찍힌 블록체인 증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거로 인정한 사례 외에는 이 주제에 대한 선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요 장애물은 판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블록체인 기반 증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증거 방법과 함께 사용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타임스탬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주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지만 법정에서의 인정은 용이합니다.
요컨대,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가 민사 소송에서 인정받으려면 판사에게 그 진위성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1) 블록체인의 불변성을 판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2) 견고한 기술력과 거버넌스, 검증된 이력을 갖춘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3) 추가 증거를 통해 그 진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정보는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수년간 이 주제를 면밀히 추적하며 법정에서 블록체인 기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명시적 및 묵시적 징후, 판례, 법률 등을 수집해 왔습니다. 관련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